'마약' 구매로 또 다시 악의 축이 된 '텔레그램'

"직접 구매해서 필로폰 투약한 중학생" 충격적 구매경로 - 뉴스톡톡

14살 여중생인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필로폰 0.05g을 구입해서 투약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구나'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위 기사 소제목처럼 텔레그램을 '불온의 온상'으로 여기는 현상도 분명 큰 문제점이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의 백만장자가 만든 프로그램이다. 텔레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가 늘기 시작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2014년 검찰이 시민단체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카카오톡 측에서 제공받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언젠가는 내 대화내용도 검찰이나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공포감에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텔레그램은 조주빈의 'n번방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성범죄자들이 텔레그램에 모여 입에 담기도 힘든 엄청난 성범죄를 공모하고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때도 텔레그램의 강력한 보안성 때문에 범죄자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마약 구매 사건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텔레그램에서 다양한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여론이 형성되면 시스템을 막아버린다. 이제는 '텔레그램 사용 금지법'이 발효될지도 모르겠다. 비디오 게임이 폭력성을 부축이기 때문에 게임을 못 하게 해야 된다는 식이다. 근시안적인 주장들에 정부 정책이 마구 흔들린다. 사람들도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갈피를 못 잡는다. 

“최근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 증가로 10~30대 젊은 층에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기사 속 경찰의 인터뷰 내용을 보자. 정말 비대면 마약 유통 때문에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없는 걸까? 비대면 유통을 막으면 마약류 사용이 사라질까? 정말 제대로 된 마약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먼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마약과 관련되면 정말 인생 X 된다라는 사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 아닐까? 

그럼 우리나라 마약사범 처벌은 어느 정도 일까?

마약과의 전쟁, 우리나라 마약 사범 처벌 수위는?

초범과 재범에 대해서 크게 양형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이 법원 판결들을 보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고, 전과가 24회나 있고 실제로 실형을 산 전례가 10회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2년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웃기지 않는가? 실형 전례가 10회가 넘어도 걸려봤자 2년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4747명 중 절반에 달하는 2089명(44%)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러니 '한 번 정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박유천, 황하나, 정석원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한 번쯤은 해도 감옥은 안간다'라는 생각을 심어줬다.

제발 원인을 애꿎은 IT 서비스 탓하기 전에 정책부터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대 IT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 보자.

[ET톡]'다음달 페이'와 갈라파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