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학계의 정말 시급한 규제는 뭘까?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가 열렸다. 관련 보도자료가 왔는데 내용이 좀 찝찝하다.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경제 혁신 가속화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나 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 집어 치고 과학기술 현장 규제 개선방안이라고 나온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겠다. 아래는 가감 없는 보도자료 원문 그대로다. 그냥 내가 보고 좀 그렇고 궁금한 것만 색을 칠하고 물음표를 넣어봤다. □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현장 규제 개선방안(안)｣은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