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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표

저출산 문제, 정말 '돈' 때문일까? 268兆 퍼부었지만…저출산 더 심해졌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처음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 2005년이었다. 이 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첫 5년간(2006~2010년) 들인 ‘나랏돈’은 42조2000억원. 다음 5년(2011~2015년) 동안에는 투입 규모(109조9000억원)를 2배 이상 늘렸다. 이후 3년 동안 116조8000억원을 추가로 쏟아부었다. 13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www.hankyung.com 페이스북에서 토론을 하다가 정리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블로그에 옮긴다.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저출산 대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이를 낳지 않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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