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국 일본에 독도도 내줄까?

진중권 "이제는 독도도 내줄 것 같아···대통령 정신세계,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중권 교수 인터뷰를 읽다가 내각 생각한 부분이 있어 몇 줄 적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독도도 내줄까? 내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인다.

이번 광복절 즈음이나 늦어도 임기 내에는 어떻게든 '독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것 같다. 아마 한일 양국 형제국론을 내세워 '독도 공동 지배' 정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얼마나 소중한 우리땅인가. ⓒ대한민국 외교부

이런 킹리적 갓심은 이미 지난해 광복절 축사 때부터 느껴졌다.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은 '우리에게는 일본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다행인지 몰라도 그다지 노골적이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 3.1절 축사에서는 서서히 본색이 드러났다. 완전히 '식민사관'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식민사관'은 일제가 식민정책을 합리화(정당화) 하기 위해서 생각해 낸 왜곡된 한국사관을 말한다. 대표적인 주장이 우리나라는 자주적 발전이 없었고 외세에 의해 발전해 왔다는 설, 그리고 식민지가 되기 전 우리나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는 거다. 조선이 잘못해서 침략을 받았다고 항변한다.

이건 학폭이 발생한 것은 가해자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 아닌가? 피해자에게 빵셔틀을 시켰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녀석에게 운동이라도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다. 다 피해자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학폭자가 서울대에 들어가도 '이 사회가 원래 그렇지'라고 반 인정하는 것 아닌가.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감점 처리…커트라인 넘어 합격"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자꾸 꺼내 온다. 1998년 10월 채결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이다. 5개 분야 협력 원칙을 포함한 11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공동선언 2항에 오부치 총리의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됐다는 점이다. 이걸 계승하려면 저 사죄 내용을 일본이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 같은 항목에 나와있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이 부분도 지켜야지. 안 그래? 그런데 실상은 안 하잖아. 양국 모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전문)

내가 독도 관련해서 불안한 건 윤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기 때문이다. 공동선언과 상관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은 전력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사실 근본 원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지만.

이 한 마디가 가져온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대통령이 기분대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가장 큰 본보기가 아니었을까?

김대중 정권은 1998년 1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하자 긴급하게 일본과 협의해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독도 전문가인 대구대학교 최장근 교수님의 '한일협정 이후 한일 간의 ‘해양경계 변경’이 독도 ‘영유권’에 미친 영향' 논문을 보면 좋다. 논문 초록에 이렇게 적혀있다.

1998년 신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위기상황에 있는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1965년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에 강요한 협정이었다. 일본은 이 협정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독도를 잠정합의수역이라는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키고 이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는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속 소환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한 거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이 눈앞에 그려진다고 느껴진다. 저 협정 주요 골자가 잠정합의수역의 공동 관리였기 때문에 한일 독도 공동소유론이 고개를 쳐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다.

독도 공동소유론은 1960년 대 일본에서 주장된 이론이다.  1963년 1월 당시 자민당 부총재였던 오노 반보쿠가 독도를 한일 양국이 공동소유하자는 제안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국의 위안부>를 써서 논란이 있었던 대표적 친일파 박유하가 2005년 주장했다. 그는 <화해를 위해서>라는 책에서 독도를 한일이 함께 공유하고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고 했다. 여기에 더 불안한 이야기를 하나 더해 볼까? 독도 평화지역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인 '정법'도 주장한 바 있다. 

독도 공유론은 이후에도 계속 한일 양측에서 주장되고 심지어는 정부 지원을 받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여기에 숟가락 하나 얻는 것은 지금 정부 행태를 봐선 놀랄 것도 없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이완용에 비교되는 걸 은근히 즐기는 것이 아닐까? ⓒ노컷브이